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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
국정비전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
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
-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
-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,
‘수도권 쏠림-지방소멸’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합니다.
-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정치‧경제‧사회‧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
-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,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과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 약속
국민께 드리는 약속과 국정과제(10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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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정한 지역주도
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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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
-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
-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
-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·소통·협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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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
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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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
-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
- 지역 맞춤형 창업·혁신생태계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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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
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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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
-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
- 지방소멸방지, 균형발전추진체계 강화